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2주 연장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1212명)부터 17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신규 확진자수가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30명 늘어 누적 18만57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1842명)보다 212명 줄어든 수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날의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원 270명이 해외유입 사례로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확진자수가 불어났던 만큼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엔 어렵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속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자영업자들의 고민과 다르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8일까지 2주간 연장했는데요. 만약 이런 조치에도 유행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적용되어 온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됩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요.
8월 8일까지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이렇게 수도권에 연장된 거리 두기 4단계는 8월 8일까지 적용됩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되는데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2주 연장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의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
○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하여 조치한다.
○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해당
○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4단계에서 좌석 두칸 띄우기를 적용하여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호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2> 검토배경과 경과
□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7월 3주)는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되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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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해제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실망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도권 시민들이 피로도 증가와, 델타형 변이 확산 변수가 더해지며 'K방역'은 갈등 국면에 빠지고 있습니다.
